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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해서 화물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제가 사업자 대표이고 남편이 가족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 저는 근로자이기도 해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한 상황인데 사업 소득 현 상황을 신고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육아휴직 단축근무 반려 될수도 있나요 제가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까요?
    소*나 님
    조회 : 357건 답변 : 2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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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등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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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실질적으로 사업자 대표가 다른 사람임을 증명해야겠으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이고,
    사업자 관련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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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신청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격, 육아휴직 신청의 합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이유는 신청인의 실질적인 주소지, 생계 유지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소득이 있더라도 이것이 육아휴직 단축근무 신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거나, 사업 운영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축근무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사업을 체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 운영이 근로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근무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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