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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사자 중 부당해고(임금지급 및 원직복직 신청)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문회의 있던 날 저녁 인용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노무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복직시기
    1) 판정문은 한 달 뒤 나온다고 하는데 복직은 인용됐다는 문자 받은 이후 근로자와 상의해서 바로 지뤄져야 하는지요.
    2) 급여는 바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정문 받고난 후 판정문에 기재된 임금 지급하면 되는지요.

    2. 해고시점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밟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 시점은 판정문 받고 판정문 내용 확인 후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주일 이상 시간 두고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해고통보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
    조회 : 337건 답변 : 2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절차를 밟아 재해고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임금지급 및 복직통보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하자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판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차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합니다.
    노무사의 자문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과 복직시점 모두 판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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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복직 시기와 임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판정문을 받기 전에도 근로계약법상 양측 합의 하에 사전 복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와 업무복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사전 복직한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복직된 날부터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판정문을 받고 복직한 경우에는 판정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해고 시점
만약 근로자가 복직 후 갑질이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합당한 절차를 밟고 해고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는 해고 사유나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판정문을 받고 일정 시간 후에 해고를 진행해도 되지만 이 역시 엄격한 절차와 명확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조급히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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