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희는 사업주와 사업주 외 사업주와 동거 가족2명이 포함된 사업체이고
    사업주, 사업주 가족은 모두 등기이사이며,
    가족이 아닌 근로자는 총 4인인 사업체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5인이상 사업체인지 문의드립니다.

    진* 님
    조회 : 59건 답변 : 3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4인이므로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4인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사업주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배우자 등)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가족이든 아니든,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가족 중 등기이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직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그들은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해주신 경우 사업주와 사업주 가족 중 등기이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로 사업체를 판단하면 5인 이상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유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