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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초단시간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지만, 4월 달 근무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 곳에서 근무 중입니다.
    5월 1일, 5일, 6일이 공휴일이었고 근로계약서상 출근요 일이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기본근로 3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하였습니다.
    공휴일 출근 시급계산은
    1. (3시간*10,030원)+(3시간*15,045원)+(1시간*20,060원) = 95,285원이 맞나요?
    2. (3시간*15,045원)+(1시간*20,060원) = 65,195원이 맞나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에 출근하지 않은 초단시간근로자들도 1일 수당에 대한 (3시간*15,045원)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수* 님
    조회 : 236건 답변 : 2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은 구체적은 근로조건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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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200%를 받아야 진정한 공휴일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계산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 기본근로 시간에 대한 공휴일임금: (3시간 * 시급 * 200%) = (3 * 10,030 * 2) = 60,180원
2.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1시간 * 시급 * 150%) = (1 * 10,030 * 1.5) = 15,045원

따라서, 총 임금은 60,180원 + 15,045원 = 75,225원 입니다.

이 각각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기본금은 (기본근로시간*시급*200%)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시급*150%)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기본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3시간 * 10,030원) = 30,0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기본적인 계산법이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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