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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년 2개월(26개월)
    * 근무시간: 10시~20시30분
    (휴게시간 90분이며 점심, 저녁 식사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 주방에서 밥을 주면 다 먹은대로 일하는 방식이였음 대체로 20~30분 걸렸음)
    * 근무요일: 주말(토, 일) ±공휴일
    * 급여: 일급 12,000원 / 일급 120,000원
    (근무 일×일급으로 계산하여 월급형식으로 받음 이는 일급제임)

    ㅡㅡㅡㅡㅡ
    < 근로 계약서 미작성 >
    2년 2개월을 다니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그만둘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ㅡㅡㅡㅡㅡ
    < 주휴수당 지급 가능성 >
    일급 120,000원을 받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이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산하여 보았을 때 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와 근거들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거 2.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언급 없음(3.3% 뗀 내역만 존재)
    근거 3.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을 일절 받은 적 없음
    근거 4. 알바 공고에도 시급과 일급만 기제되어 있을 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었음.

    위에 근거들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딥*이 님
    조회 : 380건 답변 : 1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패널티가 예상되나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급여계산방법 당해 사업장의 급여계산 관행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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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문서(근로계약서)로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불리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공받는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라면 별도 주휴수당은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단순 참고용 자문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 또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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