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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학선생님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켰습니다.
    워낙 수학 수업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신규생도 들어오려다 수학때문에 안들어와서요.
    그리고 수업에 대해 지시한 사항을 잘 이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했으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서 이유를 계속 물었는데
    그냥 저희랑 안맞아서 권고사직했다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급여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셨어요.

    저희는 월수금 2시~7시반 / 화목 2시~8시까지 근무합니다.
    수학선생님은 고등부는 월 수 7시반~ 9시반까지 추가근무하시면서 (이부분은 5:5로 지급하였습니다.) 근무하셨어요.
    2024.8월 18일~ 2025.4월 18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4대보험근로자는 영어선생님2명, 수학선생님1명(현재 새로운선생님은 3.3%) 이고,
    나머지 1호차 선생님은 3.3%사업소득 / 2호차 선생님과 행정선생님은 지인으로 세금제하지 않고 그냥 일급드립니다.


    1. 이럴경우 5인이상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수학선생님이 근무하시면서 지각하시거나 여행 등 이런저런 이유로 첫 수업을 빠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연차수당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계산법도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4. 저희는 학원 방학이 여름방학 5일, 겨울방학 2-3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은 님
    조회 : 658건 답변 : 2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상시근로자수는 인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한 달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연차 및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동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때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3.3%여부, 일급지급 여부 관계없이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정기간 연차 대체를 위해서는 법상 요건을 준수해야할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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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보험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가입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시 근로자가 지각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급여를 차감 받은 경우, 해당 일수나 시간은 연차수당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3. 연차수당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시간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 12개월 / 1년 총 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에서 실제 근무일수에는 월평균 근로일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4. 학원의 방학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계산에 연차휴가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노동청 상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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