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경업금지조항이 유효하려면 금지기간, 금지범위, 금지대상 등이 적정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지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보상)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에 경업금지조항이 적용되려면 유지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보통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어야 합니다. 월급 10만원 추가 지급이 유지보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이 10만원 지급이 경업금지조약에 따른 급여인지, 재직 중의 성과에 따른 상여인지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로 이직한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경업금지조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지위 불균형과 취업 후 연착륙 기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노동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기 답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법률적 확정성을 가지지 않으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