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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아버님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금요일마다 공장을 멈추고 사람들을 나오지말라고 권고한다고 합니다.
    연차사용하고 있고 현재 아버님 마이너스 연차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말은 없었다는데 퇴사 시 일방적으로 공제할수있는건가요?

    금요일에 출근하고싶어도 공장을 멈춰버리니 혼자 출근할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고 계속 마이너스 연차가되면 아버님이 돈을 오히려 물고 퇴사해야하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만약 그런일을 대비하려면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이*주 님
    조회 : 1217건 답변 : 5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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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할 경우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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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공장을 멈추는 것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념상으로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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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퇴직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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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같네요.
    당연히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지금 일단은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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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일방 공제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대체"를 실시한 경우라면
    회사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소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소진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는 회사는 잘 없어, 이러한 합의서가 없다면 결국 해당 연차 소진은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공제는 사업장 관례나 사업주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 등지에서 부과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내라고 수반하는 경우는 드물며, 애초에 마이너스 연차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상담 요청을 하거나, 노동계 소속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해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즉, 무조건 직원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이 없어 일시적으로 공장을 멈추는 것이라면 도급계약상의 이유가 아닌 한, 노동자에게 강제적으로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회사와 협상을 통해 금요일 사용 연차를 마이너스 연차로 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방안을 찾는 등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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