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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경:
    - 당사는 일과시간 이외에 일어나는 외부 행사에 참석 시(대략 2시간 소요) 회당 5만원을 주는 B수당을 운영 중입니다.
    - 대부분의 직원의 참석횟수가 월 0~2회인데요, A와 같이 유독 소수의 직원들이 행사에 많게는 월 10번 이상 참석을 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예: 10회 시 50만원).
    - 직원A의 기본급은 250~4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A에게는 기본급 대비 B수당이 꽤 큽니다.

    B수당은 비정기수당으로 볼수 있을거같은데, 맞을까요?
    B수당의 경우, 퇴직연금(총연간급여의 1/12 적립하는 퇴직연금 운영 중) 산정 시 제외시켜도 될까요?
    홍*동 님
    조회 : 905건 답변 : 5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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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외부 행사에 참석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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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업무에 따른 임금으로 판단되구요.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보면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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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국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당의 경우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근로/연봉계약서 또는 별도 합의서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성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납입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며, 이는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일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휴가수당, 그 밖에 수습·검정수당, 시급외수당 등 등기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B수당은 비정기수당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발생하고 지급되는 것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나 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산정기준이 '총연간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수당이 연간에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면 퇴직연금 산정 시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의견 외에도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직원과의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기업의 퇴직금 산출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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