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사업주에 따라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업시 특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하게 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은 4대보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내용을 다시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무조건 전체를 가입해야합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 채용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여러분을 위해 전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는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는 사업체의 규모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실시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말씀하신 부분이 본인의 사업형태나 근로시간, 특히 '프리랜서'라는 근로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