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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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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에 입사 하였는데,
    2025년 5월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 후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권*주 님
    조회 : 758건 답변 : 5건 25.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채택글

    일단 결론부터 드리면,
    권고사직에 따른 협상이 아니고 정리해고이기에 보상금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입니다.

    만약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를 다툼으로 인해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정리해고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기 때문에 부당할 가능성이 높은 해고입니다.
    즉,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퇴직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어떠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영 해고의 경우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 근로관계가 10개월에서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와 퇴직금 외 위로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간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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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를 별론으로 한다면
    결국 만 1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새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리 해고의 경우, 불합리한 정리 해고일 경우 불합리한 인사 조치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해고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이를 충족하는지 등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의 근속년수와 월급 여부, 그리고 회사의 근로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그리고 회사의 인사정책을 확인하거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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