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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현재 정규직 8명, 단시간 파트타임 4명사업장 입니다.
    퇴사자 한명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노무 기장을 할까 고민하다 우선 상담 후 진행하려고 고민중인데

    내용인즉,

    2023년 4월 본사 직영매장으로 오픈하여
    2024년 8월 20일 제가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정규직들도 시급에 의한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주5일근무 2일휴무.

    1)8월 1일부터 19일까지 본사에서 급여 일할계산 지급/ 20일부터 말일까지 제가 일한시간 계산하여 지급.
    해당부분에 대해 급여가 몇만원 작게 나왔다고 하는데 일할계산이라 어쩔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자꾸 토를 달아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

    2)이친구가 1월에 만 1년이되어 연차가 현재 12개 남아있습니다
    6월 12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5월말까지 근무 후 12일간 연차소진하기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일간 연차소진 중에도 본인은 정규직 신분이니 정기휴무가 생기지 않냐고 묻는데
    계약서상 시급제로 적용한 정규직이라 2일 정기휴무는 무급으로 되있는데 설명해도 못알아듣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기휴무 지급해야 하는지?

    3)남은 직원들한테 해당 내용을 퍼트리면서 이상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직원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다고 힘든다고 하소연하는데 중도퇴사 시킬 방법은 없는지?

    4)퇴사 사유가 30분가량 일찍 퇴근시켜주다가(유급) 청소등에 위생관련 업무가 계속 지적되어 전직원 조기퇴근 없애니 해당 내용이 싫어 퇴사하는건데 실업급여 해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안해줘도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시원하고 해석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효 님
    조회 : 214건 답변 : 3건 25.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따른 계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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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 일할계산은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면 이 방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계산한 방식(유급일수계산)에 비하여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더 정확하게 때문에 분쟁이 되면 노동청은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토록합니다.

    2. 이 질문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정기 휴무의 개념이 혹시 매 주 쉬는 휴일을 말하는 거라면, 직원의 주장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12개가 있으니 1일~12일을 쉰다면, 휴무일도 연차소진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3. 스트레스 받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미 퇴직을 결정한 이상 경험적으로 해당 직원의 약속된 시점까지 두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계약서 등의 구체적 확인 후에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하며, 실업급여 해당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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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사와 귀사가 분할지급하는 시간에 외부 요인 (주말, 공휴일 등)으로 인해 일할 계산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법적인 부분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2) 퇴사자가 휴가 기간 중에 정기휴무가 있다면, 해당 정기휴무 날에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서술하신 것처럼 휴무일을 무급처리라고 표기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합법적인 이유 없이 중도 퇴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방해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이유(징계 등)가 있을 경우에만 직장에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구한다면 조기 퇴근이 없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무자비한 해고'로 인해 직장을 잃어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 더욱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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