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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으로 원청에서 일당 14만원(9~17시) 책정하여
    매주 일한 금액을 오야한테 입금해주면
    오야지는 다시 저에게 1만5천을 뺀 12만5천원을
    책정하여 주급형태로 받아 왔습니다
    작업 지시한 카톡 내용 다 갖고 있고 2016년 2월6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9시부터 17시까지
    일한 금액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다만 오야지가 입금 해 줄 때 명의를 요야지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해주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1만 5천원을 제외한 추가수당 일부도
    떼어갔는데 이번에 원청과 통화 하면서 기존에 받았단 추가 수당보다 많은 차액을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주 님
    조회 : 455건 답변 : 5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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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네 명의가 누구든간에, 전후 사정상 사용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16년부터 현재까지 일해온 요일 등 일수 등의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형태를 보니 간단하거나 가볍지는 않네요.
    추가수당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급여 일부를 오야지가 떼간 사건 다수 수행중에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이고, 소멸시효의 문제도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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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 입증과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없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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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인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없는 오야지를 통해 근무하셨다면, 원청인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여러분의 퇴직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일부를 오야지가 가져간 것에 대해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야지가 임금의 일부를 가져간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노동 상담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으로 임금체불 주장이 가능하며, 가급적 문서 등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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