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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14일 어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약2미터가량 높이에서 안면으로 떨어져 눈옆에 살점이 백원동전크기로 떨어져나가 현재 입원중입니다
    다리와 무릎 어깨 허벅지뒤쪽은 뼈에는문제없이 긁힌 찰과상이라고하나 걷는데 좀 무리가 당장있고 문제는 눈옆에 상처입니다
    병원에서조차 피부이식을해야할지 꿰메야할지 섵부르게 판단이 안서는것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측은 패널티를막고자 산재가아닌 공상처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치료비는 현재 업체측에서 전액 지원하고있고요
    입원+통원치료가 3주가 나온다하면
    향후 치료비 + 위로금 등 눈옆에 흉터가 남아 성형이나 레이저시술도 고려하고있는데 공상금을 대충 어찌 산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휴업손해는 3주가나오면 21일치 일당이70프로로 지급일까요 일당은 25만원입니다
    박*우 님
    조회 : 626건 답변 : 4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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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 산재미보고 등의 법위반 사례이고 공상 합의 후에도 일방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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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안녕하세요, 현재 4일 이상의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낙상으로 지금은 괜찮으시더라도 근골격계에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추천드리는 점은 정식으로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상을 하시겠다면 휴업수당은 원래 출근하시는 날의 일당의 70%가 맞지만 위로금+휴업수당 150% 등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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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상처리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공상금이 매우 적절하고 충분하다면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피부치료 등 추가적이 치료가 예상되는 재해의 경우 공상처리가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원칙이므로 해당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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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원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에 준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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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고 공상금은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비용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손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70%로 계산됩니다. 일당 25만원일 경우, 하루 휴업 손해비는 25만원의 70%인 17만5천원이고, 이를 21일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휴업 손해비는 3675만원이 됩니다.

치료비와 성형비, 레이저 시술 비용은 병원과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로금은 관행적으로 평균 한달치 급여의 30%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회사의 각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휴업 손해 비용과 치료비, 성형비 등을 합하여 공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회사와의 협상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나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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