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 25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해당 근무처의 직원을 포함해 알바생 모두 한명도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4대보험 요청을 해봤지만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신문고같은 곳에 신고를 해도 결국 증빙자료(근무표, 입금내역 등)를 통해 제가 신고한걸 알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장기간 근무 예정이라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고용주가 알게되면 해고되거나 압박이 있을테고,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180일)을 못채우게 될테니까요.
    그렇다고 신고 안하고 이대로 1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동* 님
    조회 : 372건 답변 : 3건 25.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미 미가입시 사용자는 과태료 등의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퇴사하실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각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무시하고 있고,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로 공익신고를 통하여 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작업장에 검사를 할 때는 고용주가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다고 해서 직장에서 알게 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고용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고용노동부나 사회보장심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상황, 시간, 급여 등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 페이 슬립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적 증거는 법적 증거로 간주됩니다.

4.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검찰, 노동부, 사회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므로, 신고인의 정보가 노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기관들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안이 숨겨져야만 사라질 이슈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