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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25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해당 근무처의 직원을 포함해 알바생 모두 한명도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4대보험 요청을 해봤지만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신문고같은 곳에 신고를 해도 결국 증빙자료(근무표, 입금내역 등)를 통해 제가 신고한걸 알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장기간 근무 예정이라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고용주가 알게되면 해고되거나 압박이 있을테고,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180일)을 못채우게 될테니까요.
    그렇다고 신고 안하고 이대로 1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동* 님
    조회 : 1039건 답변 : 3건 25.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미 미가입시 사용자는 과태료 등의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퇴사하실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각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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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노무법인이나 노조, 노동청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과 알바생이 일정 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위협이나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기 전에 노무법인이나 노조 등에서 상담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고를 위한 증거 자료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정, 근무시간, 급여에 대한 입금 내역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불법을 저질러 비록 당장 힘든 상황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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