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고용보험에 대한 일용과 상용의 차이는 상용근무자는 1년 이상 계약이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주5일 근무를 하고, 월급제로 산정되는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는 일별로 임금을 받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2월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무효화되고, 실업급여 누적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사항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의 조건을 충족하긴 했지만,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회사와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