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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인적용역(3.3%프리랜서)으로 아웃소싱을통해 원청공장에서 2년 가까이 일하고있는데 내년에 한 6개월정도 사대보험을 넣었다가 다시 상실신고를하여 프리랜서로 돌아가면 노동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금은 중단없이 계속 유효할까요?

    요약하자면 용역회사에 프리소속으로있다가 용역회사에 사대보험 6개월넣었다 상실신고하고 프리 재전환하여 근로합니다

    근로장소는 동일 공장에서 쭉 일하고요 8시출근 20시퇴근 주5일 일정시간 지시하에일하고있어요
    임*희 님
    조회 : 203건 답변 : 1건 25.05.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8

    4대보험 신고 여부나 계약서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인 '일정한 임금을 지불받음', '주된 명령에 따름', '고용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전부 충족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이직으로 사대보험을 넣었다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근로장소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프리랜서로 돌아가더라도 그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결정한 사항은 전문가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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