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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포함 5인이상 식당입니다.
    ( 4대보험 5명 3.3% 3명)

    직원한분이 4개월차가 되셨는데
    매일 식당 재료를 조금씩 가져가는 상황이
    포착돼서
    한달전 예고를 하고 한달 후에
    퇴사를ㅈ하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도 수긍을했는데

    오늘 예고후에보니
    오늘은 약간의 재료가아니라 더 큰 재료를 가져가는게 포착이 되어서
    바로 해고 조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꼭 한달을 줘야하나요?

    한달이라고 하면 제가 받아두어야하는 서류나 준비해야하는ㅈ서류가있을까요?
    최*선 님
    조회 : 576건 답변 : 2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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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를 설명하고 소명의기회를 주고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닌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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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한달의 유예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3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사장님 제외)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있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절도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한달의 예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증거 확보: 절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CCTV 영상, 물품 명세서, 증인 등의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사전 경고: 해당 직원에게 절도 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알린 후, 해당 직원의 입장을 듣는 및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고 절차의 일환인 '듣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해고 통보: 증거 확보와 사전 경고 이후, 해고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해고 사유, 해고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 그 외에 해고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퇴직금, 근무일 수에 따른 퇴직금도 지급이 필요하며, 또한 4대보험 해지에 대한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불법 해고로 판정되어 노무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무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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