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우선,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액을 떼어내 도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원천징수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나 사업주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밀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청구한다면, 청구된 세액이 정확한지, 또는 사업주가 적절하게 계산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단, 간편 계산의 결과와 실제 청구세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신다면 소득세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고를 안 한 사실을 기재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