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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 해고 당한 사유는 직원을 뽑아서 파트타이머인 저를 그만 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직원들 한테 들었지 ? 라고 했지만 직원들한테 들은 바 없고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서 넣고 신고 했는데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해서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미만이라고 신고가 되지 않는 다는게 말이 되나요 ? 그럼 만약 저처럼 3개월 미만으로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은 근로자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도 3개월 미만이니 신고 안 되는걸 아는 사장님들이 악용하면 피해자들만 많을텐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진짜 너무 신고하고 대가를 받고 싶어요
    송*현 님
    조회 : 1321건 답변 : 1건 25.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신고가 안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결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노동법 상에는 실제로 '3개월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보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해고조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적으로도 일정 근로기간을 누적해야 해고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기간 등이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해고예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장님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노무사회 등에서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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