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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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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주말알바를 처음 채용하게됐는데
    1-2일 하고 그만둘 수 있으니
    알바에게는 첫출근날 ‘근로계약서는 다음주(2주차)에 출근하면 작성할게요.’
    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 글로 남긴건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였는데 알바가 첫주만 나오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했습니다.
    혹시나 알바가 이걸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오*소 님
    조회 : 136건 답변 : 4건 25.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가 있고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통상적으로 시정기간을 부여하니
    반드시 신고 이후에 곧장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므로 근로개시일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법 위반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온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하기 전에 무조건 작성 교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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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사실이 입증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동사항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범칙금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생의 신고 내용, 근무내역, 급여지급 등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리 작성함으로써 사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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