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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내가 회사공장에서 일하는데 08시~17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아직 결혼해서 귀화를 하지 못한 외국인 입니다
    시급제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사장님 사모가 실장으로 있어 10시 쉬는 시간 10분,오후15시 쉬는시간 10분을 점심 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녁에 잔업을 하면 저녁 7시에까지 일하면 5시에 10분 쉬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저녁9시까지 일해도 7시10분에 10분간 휴식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
    표*인 님
    조회 : 322건 답변 : 4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휴게시간(쉬는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휴게시간은 운용 형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실제 휴게시간이 맞다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휴게를 미부여하는 등 사실상 대기시간인지 등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대기하게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쉬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휴식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8시간 이상 근로하게 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합니다.

그 밖에도 휴식시간은 이를 공제하는 것 없이 설 명시된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10시와 15시 휴식시간은 10분씩, 점심시간 40분을 빼면 남은 휴식시간이 20분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권리 신장을 위해 노동조합이나 노동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방면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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