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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처음에는 쉬는시간 무급은 위반이라하고, 다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니 무급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거예요?
    표*인 님
    조회 : 100건 답변 : 6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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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쉬는시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이므로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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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휴게시간이 맞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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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대기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회사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며 다음 업무를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대기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무급 쉬는 시간을 포함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없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동안 급여를 주지 않는 디스패처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 쉬는 시간이 위반이다"와 "무급도 괜찮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상황과 약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법률 충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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