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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틀 일하고 새벽5시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틀치 급여를 지급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개인사정이든 그 직원이 그렇게 그만두고 손해 본 비용이
    주차등록 월 30,000원 이틀 사용하고 날린 것과 새로 다시 구인하기 위해 구인사이트에 글 등록한 비용 약 25,000원이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제가 피해 본 금액이니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유*현 님
    조회 : 1038건 답변 : 4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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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근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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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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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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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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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상으로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공제하거나 선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한 직원에게는 그가 일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증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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