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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4월 첫째주부터 근무 시작 수목금 주 3일로 사전 얘기듣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 오후 8시 (수,목) 금요일 30분 연장, 휴게 2시간이었습니다.
    근무 시작 전 근무 시간, 급여 일급 10만원 15일 월급으로 지급으로 듣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께서 노무사에 따로 3.3% 신청했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전에 근무 어려울 것 같다고 카톡으로 전달드렸습니다.
    다음달인 5월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카톡으로 통보해 무단 결근으로 처리, 12일 근무(120만원)에서 4월 30일 일급 9만원 차감, 3월 20일 교육비용 5만원을 차감하셨습니다.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근무를 하지 않은 제 책임도 있지만 근무 시작 전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 전달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급여에서 이 금액이 차감되는게 맞을까요?
    저의 입장에서 사장님께 어떻게 요구하면 되고 못받을 경우 따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 님
    조회 : 192건 답변 : 2건 25.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제공 미미행을 이유로 기존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시 하루 일당 + 해당 주 주휴수당 까지 함께 공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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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기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며, 별도의 경고나 통지 없이 이러한 금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일급 10만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3일 근무이므로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임금채권 신고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사나 노동청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교육비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결근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고용주가 근무 가능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 사안(급여차감, 최저임금 미달, 교육비 차감)에 대해 모두 부당처리임이 분명하므로 고용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상담이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를 시작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 그리고 카톡 등을 통해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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