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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물론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근무태도 이런거랑 상관없이 줘야하는거죠?
    결근은 상관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안 받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나갈 때는 신고 하네요..
    안줄 방법은 아예 없는건거죠? ㅠ
    너무 괘씸한데.. 일을 잘 한거도 아닌데
    업주가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장 님
    조회 : 815건 답변 : 5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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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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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태도와는 무관하나 근무태도 불량에대하여는 별도의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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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을 조건으로 하기에 결근시 미지급해도 됩니다.

    2. 단,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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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하에 일정 부분 감액하여 지급하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있는 주간에는 지급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참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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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네 질문에 대한 답만드리면 발생요건은 태도나 미지급합의 관계 없이 주15시간의 근무이므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및 방어전략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요일에 모든 일을 하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줄 수 없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당할 위험이 있어요. 결근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법에 따라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한 임금 차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근로기준내규나 근로계약서에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의 질에 따른 임금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한 문서는 법률상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결근, 지각, 조퇴 등에 따른 임금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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