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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 협의가 안되니 회사에서 직급,직무를 강등시키고 기존 업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는데 이 경우 부당인사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 님
    조회 : 271건 답변 : 5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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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본문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강등시키는 것은 보복성 인사처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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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직무 직급 강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지만,
    다른 사정없이 강등이 이루어지거나 급여 감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징계조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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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인사조치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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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말씀주신 상황은 부당한 강등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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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응하려면 사직권고나 강등 조치의 합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강등시킨 것이라면 이는 '부당인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신고: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본인이 부당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노동법률 전문 변호사상담: 면담을 통해 자세히 현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및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백만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의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수백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3. 노조 결성 또는 가입: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노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조원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아무리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인의 판단이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입장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근절적인 문제해결을 돕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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