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내부 규정 열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에 급여는 "사내 내규를 적용"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검색해서 찾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등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직인 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산정에 궁금증이 생겨서 인사팀에 "사내 내규" 열람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입사 시 처우를 안내했고, 내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내 내규는 직원들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급여와 관련된 규정은 직원들 열람이 안되는 것인가요? 급여산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납득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을 제외한 다른 사내 규정들은 열람이 제한되도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에 관련된 규정을 열람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휘 님
    조회 : 1451건 답변 : 5건 25.05.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채택글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가능해야합니다.
    요청에 따른 이행이 안되는경우, 그리고 이 사정을 입증가능하다면 게시비치 의무 위반으로 신고 여부 검토해야겠습니다.
    +
    취업규칙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채용방법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을 합의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사규를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연봉으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게시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보수규정 또한 취업규칙이므로 취업규칙상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열람에 있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급여테이블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급여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중 급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가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직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근로자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형태로도, 그리고 그 외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행하는 내규도 근로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특정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기관 등의 도움을 청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노동법률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책정 방식을 위해 사내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밝혀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노조나 대표자를 통해 열람 요청을 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