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하고 특수한 사례로 보입니다. 아래에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 사례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 임원에 대해서도 그 고용 상태가 종료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득세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서는 퇴직이 아닌 계약 종료로 보여지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퇴직금 기산일은 퇴직 외에도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해도 기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3. 사대보험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측면에서 보험 취득과 상실에 보험대상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번 상황에서는 상실 취득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