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전 직원에게 해고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직원(저 포함)은 근무에서 배제되어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은 계속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정 기간 후 폐업과 함께 퇴사 처리하겠다고 안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모든 직원이 해고 예정인 상황에서 일부만 근무를 중단시키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는 건 아닌지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응 방안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경 님
    조회 : 214건 답변 : 3건 25.05.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중단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폐업 수순에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중단되고 어떤 업무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일부만 근무 중단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형식상으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은 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해고 인정시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부 직원만 근무를 중단시키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일부직원의 근무 중단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과 함께 보상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요인 -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기본권, 고용약정 및 회사 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는 건 아닌지: 이 경우에는 귀사의 기업 등록 사항,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사업 이전이나 새로운 사업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증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응 방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부당해고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근로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노동위원회나 노동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명확한 답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 혹은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