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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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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약서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모든 형사 민사 소송 등을 이의 제기 하지 않고 받겠다는 내용이 있는 해당 내용에 서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비* 님
    조회 : 629건 답변 : 3건 25.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5

    대상조치가 있는지 비밀 유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어떤 내용의 서약서인지 보아야겠으나, 부제소합의의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비밀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인 직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국가 및 지역의 법률, 서약서에서 다루는 주제, 그리고 해당 계약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 민사 소송 등을 이의 제기 하지 않고 받겠다'는 조항에 대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서약서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사 책임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약정, 즉 서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그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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