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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요 회사에 다닌지 4년이 되어서 회사 문제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이었다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관계로 4년을 일했습니다
    이런관계 였는데 퇴직금 포함 연차 주휴수당등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4 님
    조회 : 111건 답변 : 1건 25.05.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4년 동안 계속근로하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 주체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근로자와의 관계는 변경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연차 및 주휴수당 역시 법률 상 근로자가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퇴직금 등의 정확한 계산은 개인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급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노무사나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동부이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직장 내 권리 침해를 체험한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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