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한 후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고, 이후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에서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건강보험은 각각 절반씩 부당하고, 고용은 근로자가 과세소득의 0.9%만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데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원래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만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어떤것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명시한 진단서와 기존의 회사에서 병가 사용을 못하거나 적합한 보직으로 이동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타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장 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방식과 금액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시점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대보험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지 아느니 일단은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적용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가 부담한 후 근로자 청구입니다.
2.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예 별개의 영역입니다.
3. 회사에서 휴직등 사용이 어렵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가 낸 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2. 둘 다 요청가능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구체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