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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다니는회사는 이전직장의 도급만료로 인해 정직원 고용승계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회사 또한 도급만료가 되어 현재는 본사에서 대기발령상태입니다. 기존업무가 운영 이였으나, 이번엔 기획으로 직무가 변경되게 되었는데 이럴때도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까요?
    현*호 님
    조회 : 1444건 답변 : 4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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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무 변경 자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 변경에 불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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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 중 근로조건의 저하에 가장 가까워 보이지만, 부서이동등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실질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가 입증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하기 어렵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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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부당한 직무변경에 대해서는 부당인사발령을 다퉈보셔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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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에는 직위, 직책 등의 변화나 직무 변경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실업 등록
2. 최근 4분기 중 2분기 이상 근로
3. 기존의 직장에서 일정기간 퇴직한 경우(경제적 이유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일방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범위에 포함)
4.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 등.

하지만, 그동안의 근로내용, 계약조건, 근무조건 변화 등에 따라 특정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주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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