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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험회사 본사에 경력계약직으로 면접을 보았고
    직무는 고객센터(콜센터) 관리업무로 3차면접까지 진행 후 최종 입사통보와 입사일까지 통지받았고 근무하던회사 퇴사처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미 급여 조건 근무조건 모두 서류에 동의하는 부분으로 싸인하여 제출까지한 상태입니다

    입사 시 준비서류 중 신용정보제출을 요구받았고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 신용도가 좋지않은상태입니다

    면접이나 입사 조율 등 입사 진행 과정에서
    신용도가 좋지않으면 입사가 가능하지않다는 언급을 전혀 들은적없고
    이력서 제출 시 지원자격에도
    국내회사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고만 되어있었습니다

    처우협상 시 이미 급여관련 서류등 서류제출을 할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입사취소가 된다면
    부당취소로 볼수 있을까요?

    신용정보서류도 입사 전 제출이아니라
    입사 후 일주일 이내 제출 기준입니다.
    유*영 님
    조회 : 761건 답변 : 7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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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최종 채용 학격 통보가 있었는지 근무개시일이 정해졌는지 근무형태와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통보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관계 성립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사취소는 해고이고 부당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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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면접부터 입사확정시까지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입사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서면이나 구두 안내가 없었고, 입사후 업무의 특성상 신용이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사유는 정당한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최종입사통보와 일자까지 확정받았다면 이로써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을 이유로 입사취소할경우 부당한 채용취소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부당한 채용취소로 보여집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채용 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에 대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상태로 판단되며, 입사취소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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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채용취소로 보여집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단순한 온라인 상의 답변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이를 입사 취소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 계약직이기 때문에 컨트랙트 조건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를 취소 사유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는 회사에 부당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없었던 것이라면, 부당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논의하려면 더 많은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노동신문고나 노동부, 혹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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