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퇴직금은 최종 퇴사할때 받는 것이며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소득(3.3%)이아닌 근로소득을 납부 합니다.
물론 4대보험 역시 가입해야 하고,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은 당연 발생합니다(예외있음). 그러나 퇴직금과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의하신 퇴직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부터 확인한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받는 것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소득공제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의 형식이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더라도 업무 실질에 있어 근로자성이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4대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이전부터의 근속기간은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근로자성이 있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 바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