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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유치원 어린이집 파견강사를 나갔어요(3월부터 수업/ 4월 7일 계약서 작성)
    개인사정상(건강상의 이유) 계약서대로 1달 전 그만둔다 말했구요..
    방금 팀장이란 사람이 밤 9시40분 카톡으로 부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사에 보고하겠다면서..(대기업이에요)
    카톡으로도 막말을 하고… 평소 저를 ‘야’ 라고 불렀던 사람이구요..
    아무튼 계약서를 카톡으로 작성했는데
    4/7 완료됐거든요…
    제가 그럼 계약서 위반으로 같이 본사에 말하겠다고 하니


    “계약서 안쓰고 수업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처리가 좀 늦어진것 뿐이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처리는 다 되었으니까요.”



    이러네요… 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단한번도 싸인한적 없어요..
    주*솔 님
    조회 : 1788건 답변 : 4건 25.05.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 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는건 어떤 의미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녀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인 원 고용주가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제3의 사업장(유치원)으로 파견을 보낸 경우, 원고용주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개별파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 고용주가 질문자님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현재 상황이 파견근로인지 여부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 하니 계약서가 실재하는지 본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늦게라도 작성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상담받아보시고 다른부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입사 당일 혹은 근로가 시작되는 날에 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늦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정근로조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 야간업무 수행: 야간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야간수당을 청구하거나, 휴식시간의 보장을 위반했다는 점을 본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 막말: 직장에서의 폭언 및 괴롭힘은 고용차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면서 본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이 불완전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사상적 학대 혹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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