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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대표1 외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 설문조사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부분에 체크를 하였다가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것이 합당한것인지 또 제가 3개월이상 일했을시 해고사유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김*화 님
    조회 : 94건 답변 : 2건 25.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합당하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 내 부당한 고용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체크를 한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개개인의 인권 침해나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반대 또는 신고하는 행위는 고용주의 부당한 해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그 이유가 그 근로자의 능력 또는 행태에 의한 것이거나 고용주 사업의 중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의로 고용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처우개선 설문 조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해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위법한 해고', 즉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심각한 이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가, 노동상담사, 노동청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인사위원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다시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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