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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대표1 외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 설문조사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부분에 체크를 하였다가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것으로 시설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화 님
    조회 : 85건 답변 : 2건 25.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가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징계사유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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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견 제시나 설문조사 참여는 개인의 권리로써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의 의견 제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징계 조치는 근로계약서나 사근정에 명시된 대규모의 업무상의 행위나 신뢰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사실을 제시한 경우나 의견을 개진한 경우의 징계는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이므로 이와 관련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징계 반대 신고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법적 근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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