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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무자 4명에 대표1인이 일을 하는데 이곳은 5인 미만 시설로 보나요?
    김*화 님
    조회 : 255건 답변 : 5건 25.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네 4인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대표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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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CEO는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자 4명과 대표 1인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4명으로 계산하고, 이를 5인 미만 시설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국가별 또는 지역별 법률, 특정 업종의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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