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선불임금 합의로 마무리 된 것이라면, 이미 수령한 급여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이고, 받은 급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법률 차원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대한상사노무사회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