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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산정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쭙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주휴일로 명시, 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 명시
    매 월 일요일 갯수+2개의 휴무 제공을 하는 스케줄 근무 방식.
    기본급 1,848,300 (월 소정근로시간 183 * 시금 10,100원)
    시간외근무수당 424,200 (포괄임금제로 시간외 근무 28시간 산정)
    연차수당 88,375 (1,848,300원의 통상임금을 토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선지급 후 퇴직시 정산)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1일 근무시간 7시간*6일(5일+주휴일 1일)*4.345주로 계산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급여 산정시 각종 수당이나 최저임금 등 근로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진*래 님
    조회 : 620건 답변 : 3건 25.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28시간을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구분일 필요해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구분하고 각 연장, 야간, 휴일별 근로시간과 금액을 구분해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월 28시간 이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 외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 휴일연장 등 항목별 시간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설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시금 10,10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183시간 = 1,848,300원으로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간외 근무 수당: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추가로 28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3.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임금의 합계를 1년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저임금: 기본급이 1,848,300원 이므로 2022년 최저임금인 월 1,868,270원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5. 휴일 및 휴가: 매주 주휴일과 2일의 추가 휴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및 휴가 제공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더 많은 정보와 사업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격적으로 인사 관련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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