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자면,

1. 노동부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에 따르면, 퇴직금이나 그 밖의 퇴직 보상금을 받았다면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직·휴직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2. "보직변경 불가능"으로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퇴사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고용노동부로 전달되어 휴직 불가능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당 사업주가 실제로 휴직이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퇴사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사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걱정에 공감하지만, 사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