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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동일대표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두곳 모두 직원등재되어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신청되어 처리요청하였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후 국가지원사업이나 특허발원 등 직원해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하여 처리가 불가능할거 같다 고지받았고
    개인사업자는 한번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고지받았습니다.
    회사와 저도 나쁘게 이별하지않은부분이다보니
    사업장에 불이익이 안가는선에서 실업급여 수혜를 받고자하는데 만약 개인사업자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동일대표자인 법인사업자에 상기와 같은이유로 불이익이 갈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주 님
    조회 : 854건 답변 : 1건 25.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요보험 가입 사업장이 어디인지요?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시 법인사업자에 불이익이 가는지는 국가지원사업이나 특허발원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대표이면서 이중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한쪽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다른 쪽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률이나 각각의 사업 형태, 실업급여 신청의 조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동법령에 익숙한 변호사나 노동상담가, 또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국가지원사업이나 특허발원 등의 정보와 실업급여 수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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