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경우 보통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가입을 추천하신 것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자율 결정 사항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상의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고, 그 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종직(실직)해야 합니다. 근로일수에 대한 확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장님께 따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소급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있는 퇴직금이며, 소급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및 근무 일수보다 많이 근무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