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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 하던 가게가 폐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본래 3.3 원천징수만을 떼던 입장이라서 소급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자격취득? 을 신청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연락했더니 사장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1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둘다 주기는 힘들것 같고 합의를 통해 퇴직금를 안받는 대신 그동안 밀린 4대 보험료를 반반씩 내서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
    이후 그동안 말도 않하고 가입도 않되서 저도 무슨 과태료인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한테 다 물게 하려고 하셨다는데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하여 이것또한 반반씩 낸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 과태료인지 최소 2%이상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이것도 제가 같이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 사장님께서 내야하는데 합의를 통해 저도 반을 지게 하는 것 처럼 속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만간 이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때 추가로 제시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상태는
    01년 생 학생이고
    23년12월 부터 25년 5월 말까지 일했습니다.
    초반에는 주2일 정도 일하다가 5개월 정도는 주1일 일하다가 최근 6개월 정도는 주 3일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잘 안나오셨고 점장님이 저를 뽑고 업무지시를 하셨습니다.
    조*우 님
    조회 : 2033건 답변 : 4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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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미가입으로 이한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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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사대보험 미가입한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비용을 강제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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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과태료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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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 가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이란 의학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를 미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조언을 드리자면,

1.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가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과태료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2. 그러나 사업주에게 제기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합의를 통해 나눠 내기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잘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숫자나 비용에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누가 어떤 부분을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시작할 때부터 퇴직 시점까지 각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나 점장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법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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