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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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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유급휴가로 하고 있어
    월급 100%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100% 지급했기 때문에 아닌데요. 해당직원이 신청할 권한이 있나요?
    박*장 님
    조회 : 425건 답변 : 4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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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급여를 100% 지급했다면 해당 직원은 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회사가 대위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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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위해서 신청해야합니다 :)
    그밖에 인사 노무 법률 자문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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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에 대해통상임금(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임금전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대신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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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회사가 대위 신청하여 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직원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중인 동안의 소득 차질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유급휴가로 휴가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비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받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휴가비를 차감하여 신청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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