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 인테리어회사에서 아는형님이라 계약서없이 급하게 일반4대보험 근로자가아닌 사업자대 사압자로 월급계산을하며 실제일은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니 15일씩 2번 세금계산서발행으로 월급을받기로했습니다.
    5월30일자로 퇴사를결정을하고 매월10일 25일 월급이지만 마지막 15일치중 일부만 지급을 받고 25일부터말일까지 일한금액은 받지못할것같습니다.
    원래받아야할 월급 185만원.
    추가일주일 일한금액, 폐기물비용, 일하면서 제가 지불한비용 198만원(부가세포함)
    총383만을 못받은상태인데
    대표는 돈이 없으니 지급못한다하고
    25일받을월급을 20일부터 제사정이 안좋으니 월급이 안밀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언급을했지만 25일 월급을 못받고 급한돈만 일부분 지급하고 5월30일퇴사하면서 못받은 383만원 지급요청을하니 돈이없으니 못주겠다고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고하면서 당장돈이없어 지급을못하겠다고하는데
    제상황이 돈이너무급해 미리 말을했음에도불구하고 손으놓고있는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배째라식으로 계속나올것같은데 해결할수있을까요?
    노동청을가도 일반근로자가아니라 해결이안될것같고...
    새결할방법좀 조언해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석 님
    조회 : 316건 답변 : 2건 25.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노동청 진정사건과 민사 소액재판 등도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만,
    사업자간의 계약체결로 본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로는 '상법'과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추심을 위해 채권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먼저 채권추심을 위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일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대해 상법상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과 관련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대금 청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과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하며, 회사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5. '법률상담소', '지방법원' 혹은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공심하기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