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봅니다. 이는 사직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경우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 설명을 듣건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해고 사유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 때 다른 일이 본인의 주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적합한 연차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은 주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당시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닌, 본인이 사직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었지만 사직서를 쓴 것이라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므로 노동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관계법률 상담은 전국 노동법률 상담소나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로부터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